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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정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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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31일(월) 09: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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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인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장·농학박사 | ⓒ 온양신문 |
연초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지원 및 출장소(이하 ‘품관원’)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들의 발길이 연일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의 경영규모에 맞게 맞춤형의 농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맞춤형 농정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인력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 경영정보를 품관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자료는 각종 농림정책사업 지원자금의 중복 또는 부당수급 방지와 앞으로 도입될 농가소득안정직불제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09년 말까지 현지 확인 없이 농가의 경영정보를 일괄등록을 받은 결과, 전국의 121만 농가 중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해부터는 신규 및 변경등록과 함께 등록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된 정보의 정확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그동안 품관원에서는 농가교육, 이·통장 간담회, 마을방송, 보도 등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의무등록이 아닌 점, 이해 부족, 무관심,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등을 이유로 일부 농업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등록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2월 30일 면세유 특례규정(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민의 범위가 농업인 개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요즘 품관원을 찾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미등록자가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동일한 농업경영체내에 면세유 카드 발급자와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가 불일치한 농업인이다. 후자의 경우는, 면세유 카드발급자를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로 변경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를 면세유 카드발급자로 변경해야 해야 한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을 목적으로 1986년 3월에 도입, 농업용 유류의 세액을 감면(2012년 6월31일 까지는 전액감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다. 면세유 공급 대상은 대상 농기계 보유현황과 영농내역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농업인이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영유아양육비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20여개 정책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돼 미등록 농가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등록경영체에 우선 지원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지원사업의 참여 요건과 같은 단순 연계는 전체 농가에 메리트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하여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많은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향후 도입 예정인 농가소득안정직불제도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이처럼 면세유 공급을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연계한 것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경영체 등록농가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면, 등록 농업인의 주소, 성명, 농지면적, 경영형태 등 중요정보가 변경될 때 마다 변경등록(14일 이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 농가의 정확한 정보 등록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품관원 아산출장소에서는 면세유 사후관리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해 정확한 등록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맞춤형 농정기반을 구축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농업문제의 핵심인 농가소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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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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